(LTV) Loan to Value ratio, 담보 인정 비율은 금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대출 심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동산(자동차, 선박 등)과 부동산(건물, 상가, 토지)에 대하여 담보로 인정하는 가치 비율
(DTI)총부채 상환 비율(DTI)은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대출자의 소득으로 연간 상환액(원금과 대출이자)를 나눈 값을 뜻한다. DTI의 도입 목적은 대출자의 소득신용 총량에 따라 부채신용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상환여력에 맞게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상환여력 상관없이 앞뒤 안 가리고 마구 돈을 빌려주지 않도록, 그러니까 고객의 상환여력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려주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에 있어 대출 건전성과 한도를 설정하는 역할 수행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한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DSR은 주택대출 외에도 나머지 모든 종류의 대출원리금도 합산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더 낮아지게 된다. 왜냐면, DSR은 이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져보기 때문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 사업자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자로 지정되면 2년간(1년 연장 가능)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시범사업 또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규제샌드박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인 제도.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배드뱅크)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받지요. 하지만 빌려준 돈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이 빌려주고도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돈을 '부실 채권'이라 합니다. 보통 3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부실 채권이라고 해요.
배드 뱅크는 신용불량자의 빚(부실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싼값에 넘겨받아 이를 회수하거나 팔아버리는 금융회사입니다.'좋지 않은(부실)' 채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배드 뱅크라 이름 붙여진 것이고요.
배드 뱅크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5000만원(원금 기준) 미만의 빚이 있고 이 가운데 일부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드는 겁니다. 신용불량자가 배드 뱅크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생긴 연체이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최소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면 원금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금융회사를 만들어 신용불량자를 지원할까 하는 궁금증이 들 겁니다.
물론 돈을 꾸었으면 갚는다는 원칙이 서야 시장이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돈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너무 많을 땐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선 신용불량자는 돈이 없으니 물건을 제대로 사지 못할 겁니다. 신용불량자가 늘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기업은 상품이 안 팔려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요. 기업주는 직원을 줄이거나 아예 회사 문을 닫기도 할 겁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생활을 위해 돈을 빌릴 것이고요. 하지만 이들은 일자리가 없으니 돈을 갚을 수 없을 거예요. 결국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금융회사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받지 못하는 돈이 많아지니 큰 손해를 볼 것이고 금융회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부실을 줄이기 위해 부실 발생의 근원지인 가계 대출을 줄이려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체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배드 뱅크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금융회사가 받지 못하는 돈을 한데 모아 처리하는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거예요. 부실덩어리를 모아 놓았으면 더욱 부실화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배드 뱅크는 자산관리공사와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돈을 대 설립합니다. 금융회사는 배드 뱅크에 액면가의 9~15%를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출자하는 방식으로 부실 채권을 팝니다. 그런데 왜 액면가의 일부만 현금으로 받느냐고요? 부실 채권은 빌려줬지만 받기 어려운 돈을 말하지요. 떼일 수도 있는 채권을 액면가 그대로 사는 회사는 없겠지요.
배드 뱅크는 이 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만들어 자금을 조달합니다. ABS는 갖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주고 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드 뱅크가 10억원짜리 채권을 담보로 3000만원짜리 ABS를 발행했다고 가정하면 배드 뱅크는 투자자에게 "만약 3000만원을 갚지 못하면 10억원짜리 채권을 가져도 좋다"고 약속한 증서를 투자자에게 준 뒤 3000만원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 1000만원을 빚진 뒤 1년간 갚지 못해 연간 20~30%의 높은 이자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길동이 배드 뱅크에 신청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洪씨는 배드 뱅크에서 1000만원을 새로 대출받아 은행에 빚을 갚고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부상으로만 가능합니다. 배드 뱅크나 은행이 洪씨와 직접 돈을 주고받지는 않아요. 배드 뱅크는 은행에서 洪씨의 빚 1000만원을 액면가의 9~15%(90만~150만원)를 현금으로 주고 사온 뒤 '앞으로는 내가 洪씨에게서 돈을 받는 채권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후 洪씨는 매년(최장 8년)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면 됩니다.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받기 힘든 채권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어 좋고 정부는 신용불량자가 감소해 좋지요.
하지만 문제점도 많아요. 일단 금융회사가 빚을 줄여준다고 하니까 빚을 잘 갚던 채무자도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돈을 안 갚으려 하고 있어요.
또 모든 금융회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겁니다. A은행과 B은행 중 A은행만 배드 뱅크에 참여한다고 해봐요. 두 은행에 빚을 져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A은행이 채무 조정을 해주더라도 B은행 때문에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배드 뱅크로 채무 조정을 한 사람이 연체하면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지요. 전문가들이 신용불량자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입을 모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손충당금)회수불능채권을 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계 계정이다. 간단히 말해,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후에 돌려받을 수도 있고 떼일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떼인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대손충당금 항목에 넣는 방식으로 사용한다.즉 회수 불능으로 추산하는 금액이 들어가는 계정. 이렇게 충당금을 쌓아두면 혹시라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때 해당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으로 상계처리
(대손) 어떤 이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신용에 문제가 생겨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벌어져 회수가 어려운 자금
(기저효과(base effect)) 기준 시점의 위치에 따라 경제 지표가 실제 상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진 현상을 말합니다. 물컵이 가득 차는데 걸리는 시간은 물이 얼마나 차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점, 어느 수치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통계 수치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저효과는 국가경제 통계뿐 아니라 기업의 실적(매출 상승률, 수익률)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