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열 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겁니다"

영화 '배심원들'(감독 홍승완)은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소재로 해, 난생처음 재판을 경험한 8명의 배심원 이야기다. 증거, 증언, 자백도 확실한 살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혐의를 부인하면서, 형량을 따지는 양형 재판이 아니라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으로 넘어가며 벌어지는 과정이 담겼다.

8번 배심원 남우(박형식 분)는 자신이 평결에 참여할 사건 피고인 두식(서현우 분)과 우연히 만나게 된다. "내가 그런 거면 어쩌지?"라고 괴로워하는 두식을 보고 의문이 생긴 남우는,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사건을 속속들이 살펴본다.

남우는 처음 배심원단으로 뽑힐 때 재판부가 한 말을 기억하고 이를 실천한다. 열 명의 범인을 풀어주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 법이고, 법은 아무 기준도 없이 사람을 함부로 처벌하지 못 하게 하려고 만들어졌다는 '기본' 말이다.

처음에는 자꾸만 질문하고 확인하면서 의심을 풀어가는 남우가 돌발적인 단독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영화는 남우가 대단한 정의감과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해소되지 않는 물음표를 따라 가는 호기심 많은 청년으로 그린다. 덕분에 관객들은 경계심을 조금 풀고 남우와 배심원들의 '진실 찾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법과 원칙에 충실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대한민국 첫 국민참여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김준겸의 "법과 원칙에 충실하겠습니다"라는 대사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첫 국민참여재판을 8명의 보통 사람들로 구성된 배심원들과 함께 이끌게 된 김준겸의 강한 신념과 소신을 확인할 수 있는 대사로 예측불가한 재판에 몰입도를 더하며 긴장감과 호기심을 자아낸다. 특히, 김준겸 역의 문소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재판장 캐릭터를 위해 실제 여성 판사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고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통해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극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배심원들의 실험 제안으로 한차례 소동이 벌어진 후 권남우에게 김준겸이 건네는 말. "무슨 일 있어도 재판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배심원들의 엉뚱한 제안과 돌발 행동 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지만 이에 흔들림 없이 판사 본연의 논리와 원칙을 고수하며 재판을 이어가는 재판장 김준겸의 강단 있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마음을 흔들었다. 특히 배심원들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것에 난감해하면서도 법조인으로서의 초심을 찾아가는 모습은 남녀노소 관객들에게 또 다른 공감대를 형성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본 영화를 본 후,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최근 무죄추정의 원칙 보다는 유죄추정이 현실적으로 많이 적용된다는 말이 있다. 특히 성희롱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곰탕집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적으로도 이슈였다. 피해자는 있다. 그것이 누군지를 가려야 하는데 정보 부재로 어느한쪽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법조계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과 원칙... 과거의 답습처럼 판례만 머리속으로 기억하고 재생하는 것은 판사보다는 A.I가 훨씬 저렴하고, 정확하다. 우리는 기계가 하지 못하는 그런 정의롭고 공정하고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판결로.... 앞으로 판결이 불필요한 법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2019/06/08 - [한번보자] - 국민참여재판제도 (배심원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