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꿈꾸고 성공을 희망하며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몰고 온 위기

CBAM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ETS) 주간 평균가와 연동됨. 현재 EU ETS 가격은 톤당 60~80유로 수준이며, 한국 철강의 높은 탄소집약도를 고려하면 상당한 비용 부담이 예상됨.​

포스코홀딩스의 2024년 영업이익률은 3.0%로,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임. 철강업계가 이미 저수익 구조인 상황에서 CBAM이 추가되면 EU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음.

2. 수소환원제철, 선택이 아닌 필수

전통적인 고로 방식은 석탄으로 철광석을 환원하며 대량의 CO₂를 배출함.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하고, 전기로에서 환원철(DRI)을 녹여 쇳물을 생산함. 부산물은 물(H₂O)뿐임.

포스코 HyREX vs 스웨덴 SSAB HYBRIT

• SSAB는 샤프트환원로 방식으로, 고순도 펠릿(전세계 철광석의 4%)이 필요함
• 포스코는 유동환원로 기반 HyREX로, 일반 분광 사용이 가능해 원료 제약이 적음(운영비가 7%저렴)

3. 막대한 전력 수요, 원전만이 답

수소환원제철의 핵심 문제는 전력임. 철을 녹이려면 1,538℃의 열이 필요하며, 포스코가 전면 전환 시 연간 수십 TWh의 전력이 필요함. 이는 한국 전체 전력 소비(600TWh)의 5~10%에 해당함.(월성 1호기 연속 가동시 679MW 확보)

재생에너지의 한계

• 간헐성: 태양광·풍력은 24시간 안정 공급 불가
• 공급 불확실성: 철강 생산은 연속 가동이 필수
• 저장 기술 미성숙: 대규모 ESS는 아직 경제성 없음

원전의 강점

• 24시간 기저부하 안정 공급
• 무탄소 전원(CBAM 간접배출 대응)
• kWh당 발전단가 경쟁력
• 대규모 전력 공급 가능

< 전력원별 예상비용(연간기준) >

월성 1호기, 경제성 충분함

월성 1호기는 2019년 영구정지됐으나, 수명연장 과정에서 주요 설비를 교체해 기술적으로 재가동 가능함. 출력은 679MW 규모임.(2009~2011년에 1조를 투자해 수연연장함)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10년 이상 장기 운전하면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함. 과거 조기폐쇄 이유는 재가동 후 2022년까지의 짧은 기간 때문이었으나, 포스코는 10년 이상 운전을 전제로 하므로 초기 투자비 회수가 가능함.

월성 1호기 활용 시 비용 절감 효과 원전 전력은 kWh당 60~70원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PPA나 계통전력보다 저렴함. 포스코가 수십 TWh의 전력을 안정적·경제적으로 확보하면 수소환원제철 생산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음. 또한 CBAM 간접배출 부담도 제로화됨.

4. 넘어야 할 산

법·제도 정비

• 전기사업법 개정: 민간 기업의 원전 PPA 허용
• 원안위 재승인: 영구정지 원전 재가동 안전성 검증
• 한수원 운영권 양도: 공기업 거버넌스 새 모델 필요

기술·정치적 과제

• 초기 노심 수입 및 재장전(2~3년 소요)
• 운영 인력 확보(한수원 협력 필요)
• 원전 재가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

SMR 병행 추진 포스코는 SMR 실증 1호기 경주 유치에도 참여 중임. 2025년 8월 경북도·경주시와 MOU를 체결해 중장기 전력 확보 전략을 다각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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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철강사들의 선택

스웨덴 SSAB는 HYBRIT로 2030년 무화석 철강 100% 생산 목표를 세웠고, 독일 티센크루프와 아르셀로미탈도 수소환원제철 전환 중임. 유럽은 재생에너지와 원전(프랑스·스웨덴)을 병행하며 철강 탈탄소화를 지원함.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5조 엔(설비 투자) + 5000억 엔(R&D)을 지원하며, 중국도 원전 확대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개발에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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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포스코의 월성 1호기 운영권 추진은 CBAM 시대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임. 수소환원제철은 필수이며, 이를 위한 24시간 안정적·경제적 무탄소 전력은 원전만이 현실적 대안임.

또한 월성 1호기(CANDU원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중수소 생산인프라임. 한국의 K-STAR(핵융합 심험로)도 중수소를 연로로 사용하므로 전략적 가치가 높음.​

월성 1호기 재가동 시 효과:

• 전력비 절감: 연간 2-3조 원
• CBAM 간접배출 Zero: 부담 경감(연간 포스코기준 4천억 이상, 한국기준 6천억 이상)
• 중수 보유 자산: 1,250억 원 + 연간 중수소 판매 잠재 수익 16.5억 원
• 종합 효과: 경제성 + 탄소중립 + 전략 자원(중수소) 확보

설명 1: 금리 1% 인상 시 수조 엔 이자 부담 발생 메커니즘

계산 구조
일본 정부의 국채 잔고는 약 1,000조 엔 (2024년 기준)​입니다.

단순 계산:

• 금리 1% 상승 = 1,000조 엔 × 1% = 10조 엔의 추가 이자 부담(약 920조원)

실제는 더 복잡합니다

1. 신규 발행 국채: 매년 약 150~200조 엔의 국채를 새로 발행하는데, 이 국채부터 즉시 높은 금리 적용
2. 만기 도래 국채 차환: 매년 약 100조 엔의 국채가 만기를 맞아 재발행되며, 이때 새로운 금리 적용
3. 변동금리 국채: 일부 국채는 변동금리로 발행되어 즉시 이자 부담 증가

연도별 누적 효과:

• 1년차: 약 3~4조 엔 증가 (신규발행 + 1년치 차환분)
• 3년차: 약 7~8조 엔 증가 (신규발행 + 차환분 누적)
• 5년차: 약 10조 엔 이상 증가 (대부분 국채 차환 완료)

구체적 예시

현재 평균 국채 금리 0.5% → 1.5%로 상승 시

• 기존: 1,000조 엔 × 0.5% = 5조 엔
• 인상 후: 1,000조 엔 × 1.5% = 15조 엔
• 차이: 연간 10조 엔 증가

설명 2: 현재 이자 부담과 예산 비중

2024년 기준 일본 정부 재정 현황

일반회계 예산: 약 114조 엔

국채비 (이자+상환):

• 국채 이자 지급: 약 9.5조 엔
• 국채 원금 상환: 약 15조 엔
• 국채비 합계: 24.5조 엔 (전체 예산의 21.5%)

이자 부담만 보면

• 현재 이자 부담: 9.5조 엔 (예산 대비 8.3%)
• 금리 1% 상승 시: 19.5조 엔 (예산 대비 17.1%)
• 금리 2% 상승 시: 29.5조 엔 (예산 대비 25.9%)

예산 항목별 비교 (2024년)

1. 사회보장비: 37조 엔 (32.5%)
2. 국채비: 24.5조 엔 (21.5%)
3. 지방교부세: 16.5조 엔 (14.5%)
4. 공공사업비: 6조 엔 (5.3%)
5. 방위비: 6.8조 엔 (6.0%)

위험 시나리오

금리가 2% 상승하면 국채 이자만으로 사회보장비의 80% 수준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증세 없이는 유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 증세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선택입니다.

설명 3: 국채 가격 하락 시 발생하는 문제

국채 가격과 금리의 역관계

• 금리 상승 = 국채 가격 하락
• 예: 액면가 100엔, 금리 1%인 국채가 시장금리 2%로 상승하면 → 국채 가격은 약 95엔으로 하락

문제 1: 금융기관의 평가손실(자본잠식 우려)

일본은행 (BOJ)

• 보유 국채: 약 580조 엔 (전체 국채의 절반 이상)
• 금리 1% 상승 시 평가손실: 약 30~40조 엔
• 결과: 일본은행의 자본잠식 우려(BOJ의 2025년 2월 기준 순자산은 2,300억엔)

민간 은행

• 일본 3대 메가뱅크 + 지방은행들이 약 200조 엔 보유
• 금리 1% 상승 시 평가손실: 약 10~15조 엔
• 결과: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악화, BIS 비율 저하

특히 지방은행 위기:

• 지방은행들은 대출처 부족으로 국채 비중이 높음 (자산의 30~40%)
• 국채 가격 하락 시 즉각적인 경영위기 발생
•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와 유사한 뱅크런 가능성

문제 2: 연기금과 보험사의 손실

GPIF (일본 공적연금)

• 국내 채권 보유: 약 60조 엔
• 평가손실 발생 시 연금 지급 불안 가능성

생명보험사

• 고객에게 약속한 예정이율보다 낮은 수익률 발생
• 역마진 심화로 보험금 지급 능력 저하

문제 3: 금융시스템 전체의 연쇄 효과

1. 담보가치 하락: 국채를 담보로 받는 모든 거래에서 담보 추가 요구
2. 유동성 경색: 금융기관들이 손실 우려로 대출 축소
3. 신용경색: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어려움 → 경기 침체
4. 악순환: 경기 침체 → 세수 감소 → 재정 악화 → 국채 신뢰도 하락 → 금리 추가 상승

2003년 VaR 쇼크의 교훈

2003년 일본에서 장기 금리가 0.4%에서 1.6%로 급등했을 때:

• 메가뱅크들의 국채 평가손실 약 5조 엔 발생
• 대출 축소로 경기 회복 지연
• 일본은행이 긴급 개입해야 했던 사례

현재는 당시보다 국채 보유량이 3배 이상 → 위험성은 훨씬 큼.. 

그래서 일본이 저금리(0.5%)를 유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으며, 가끔 이슈(대형 보험사의 지급 이슈 발생)가 있으면, 보험료 지급을 위해 해외 투자중이던 엔화를 다시 수급함. 엔화가 수급되면 다시 자국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기에 변화를 주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