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동선 벗어난 자가용 영업 항소심 "운행정지 부당" 1심 뒤집어

두달전 다른 운전자엔 "위법" 판결이른바 '카풀'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카풀 영업을 한 이모 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출퇴근 동선 이외의 곳에서 카풀 영업을 한 사실은 운행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운행정지 처분은 재량행위이지 반드시 처분을 내리라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승차 공유서비스를 통한 공유경제의 확산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세계 각국 경제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이를 통한 자원의 절약, 배기가스의 감소,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는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사업의 도입 과정에서는 행정당국에 의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의 설정, 기존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이 요구되는데 이번 처분은 이런 조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17년 4월 카풀 애플리케이션 "럭시"(현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한 뒤 약 40일 동안 98차례 운행을 하고 163만 원을 벌었다. 그러자 같은 해 11월 관할 구청은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7월 구청의 손을 들어주자 구청은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다시 내렸다.

앞서 두 달 전인 올해 2월 서울고법 행정4부는 이 씨와 유사하게 카풀을 했다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에서 카풀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같은 법원에서 법 조항을 놓고 정반대의 해석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정비와 함께 행정당국의 명확한 운영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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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은 '인간극장 - 피터 파커씨의 거미줄 인생'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할머니랑 대출받으러 은행에 가는 히어로가 어딨습니까(심지어 대출도 거절당합니다). 삼촌은 자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그래서 매일 저녁 할머니 얼굴을 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속내를 터놓을 친구도 하나 없었습니다. 게다가 찢어지게 가난하기까지 해서 피자 배달을 해야 했죠.(이마저도 짤렸습니다)

스파이더맨을 되찾은 마블은 그간 피터 파커를 짓누르던 요소들을 다 지웠습니다. 겨우 고등학생한테 책임을 강요하지도, 삼촌의 비극적인 죽음에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셔야 할 할머니를 대신 알아서 잘 살 것 같은 젊은 미녀 숙모를 배치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나아가 도움까지 구할 수 있는 친구 네드를 스파이더맨 곁에 두었습니다. 가정 형편 역시 그리 가난하지 않죠.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피터 파커는 마침내 살만합니다. 그냥 똥꼬발랄한 고등학생 히어로입니다.

이 신입 히어로의 고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얼른 제발 빨리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의욕에 가득 차서 어쩔 줄을 모르죠. "아직 이르다"는 선배 히어로의 조언은 그저 자신을 답답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몰라주는 걸까. 나도 중요한 일을 맡으면 잘 해낼 자신이 있는데. 나는 이미 영웅이 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얼른 보여주고 싶은 조급함은 신입 히어로를 오만하게 만듭니다. 피터는 토니(아이언맨)가 만들어준 슈트를 해킹해 '왕초보 모드'를 건너뛰죠. 스파이더맨은 그에게 필요한 초반 과정들을 생략해버립니다. '이 정도는 나도 이미 안다'고 여기며 무시합니다. 결국, 사달이 납니다. 의욕만 가지고 나서다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선배 토니는 뒷수습한 후에 후배를 따끔하게 나무랍니다. 자신이 선물한 슈트를 다시 빼앗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 돼요! 슈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피터)

"슈트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더더욱 슈트를 가져선 . 알겠어 젠장 우리 아버지처럼 말하고 있네" (토니)

토니의 이 말은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아이언맨3>에서 토니는 슈트에 대한 집착을 벗고 '슈트의 창조주(mechanic)'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았었죠. 그때의 교훈으로 '도구나 인프라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중요한 건 그걸 활용할 사람의 역량과 마음가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탄탄히 기본기를 쌓지 않고 당장 편한 도구들에 의존하다 보면 금방 한계가 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슈트를 빼앗은 이유는 후배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겠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피터 파커처럼, 현실에서도 신입사원들은 의욕이 다소 넘치곤 합니다. 얼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루빨리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건너뛰려는 오만을 부리기도 합니다. 작은 일들은 변변치 않게 여기고, 크고 멋있어 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영화 속의 피터 파커처럼요.

그러나 작은 일은 무시할만한 게 절대 아닙니다. 작은 일은 큰일과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큰일은 작은 일들의 징검다리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또 작은 일을 하며 차근차근 기본기를 쌓는 초반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배우는 그 '기본기'라 불리는 것들은 사실 끝까지 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이고, 그러므로 처음에 배웁니다. 신입 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들이며, 그러므로 신입 때 배우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들입니다. '작은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난 스파이더맨은 토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조금 땅에 붙어 있어 보려고 해요. 사람들에겐 아직...'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필요할 같거든요."

아무리 기웃거려봤자 결국 정석만 한 지름길은 없는 것 같네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면 당장 주어진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맨처럼 엄청난 능력을 갖춘 히어로가 될 재목이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들떠서 의욕만으로 붕붕 떠다니지 말고, 땅에 붙어서 내 일을 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가치가 낮은 일이 아니니까요. 그럼, 캡틴 아메리카 선배의 교육 비디오를 시청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캡틴 아메리카야. 신입사원이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이 있지. 바로 인내심이야. (찡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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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다면, 될 때까지 허슬(Hustle)하라

[펌]최근에 한국 갔을 때 서베이 서비스 이폴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내 고등학교 친구가 다음과 같은 명언을 했다. “강호야,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진짜 간단한 거 같다. 그냥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하면 된다.”

저녁 먹으면서 들은 말이라서 그냥 웃고 넘겼지만, 지난주에 다시 이 말을 떠올리면서 단순하지만 점점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했다. LA에 위치한 우리 투자사 브랜드붐(Brandboom)에게 지난 주 금요일은 매우 특별한 날이었다. 바로 회사의 연매출이 100만 달러(한화 약 10억원)를 돌파한 날이었던 것이다.

브랜드붐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이 글을 참고하면 된다. B2B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enterprise 서비스를 가지고 연매출 10억 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고, 지난 7년 동안 옆에서 이 회사의 사장 Eric과 그의 팀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누구보다 우린 잘 알기 때문에 투자자이자 친한 친구로서 회사의 100만 달러 매출 돌파는 매우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동안 이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한번 피봇했고, 그 이후 7년 동안 매일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했다. 비즈니스를 중간에 접고 다른 걸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지만 이 팀은 자신들의 능력, 시장의 가능성과 회사의 비전을 믿고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달려왔다.

큰 투자도 받지 않았다. 아니, 받으려고 수십 번의 피칭을 했지만, 그때마다 기업용 서비스에 대한 의구심과 회사의 상대적으로 느린 성장 때문에 – 모바일 제품들과 B2C 서비스들에 비해서 – 무산되었다. 물론, 실리콘 밸리 기준으로 봤을 때 연 매출 100만 달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많은 거에 익숙한 현대인들한테 매출 10억은 크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와 같이 이 팀이 그동안 걸어왔던 과거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감회가 새롭고 많은 기대와 희망이 생긴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게 된 영어 단어가 하나 있다. 바로 ‘허슬(hustle)’이라는 단어이다. 사전적인 의미는 ‘맹렬히 활동하다’ 인데 더 실용적인 뜻은 ‘아등바등거리면서 고생하다 (좋은 의미로)’ 이다. 브랜드붐(Brandboom)의 7년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 허슬링(hustling)의 연속이었다. 안되면 될 때까지 하고, 거절당하면 받아들여질 때까지 또 했다.

힘들지만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걸 정말 즐기고, 자신이 하는 걸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나는 끝까지 허슬(hustle)하라고 모든 분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러다가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안 되더라도 스스로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고,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악착같이 살지마“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제목과는 달리 이 기사의 내용은 오히려 악착같이 살아라 인거 같다.

믿지 않는다면 빨리 그만둬라. 하지만 믿는다면 악착같이 허슬(hustle)해라. 그리고 성공할때까지 해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기를 일찍 배워버린 사람들은 좌절 앞에 무력하지만, 정해진 시간내에 살기 위해 악착같이 버둥거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이 붙어 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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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분들에게 "DB관련해서 얼마나 경험이 있으세요?" 질문을 하면, 

모두 대학시절부터 현재까지 참여한 모든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DB 종류를 나열하면서 경험이 있다고 답변을 한다.

하지만, 대게는 간단한 DML, DDL 작성하는 것을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ElasticSearch, Maria 등 최근(?)에 나온 DB에 대해 특징을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Insert, Update,  Delete, Select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많다..

신입분들에게 질문해보자.

1. 주민번호가 저장된 테이블에서 '2018.12.31.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인원수를 추출해 보세요?

2. 항목별 소계와 전체 합계를 한꺼번에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DB에서 통계는 무엇인가요?

4. 파티션을 왜 사용하나요?

 

예시 답안 )

1. substr(), case when then end, group by 의 키워드가 필요하다.

   7번째 값이 1,2,5,6은 1900년대생, 3,4,7,8이면 2000년대생이라는 상식이 필요하며, 

   case 문으로 생일 여부에 따라 +1를 해줘야 한다.

2. 분석함수에 대해 아는지를 묻는 답이다. group by cube(항목), group by rollup(항목). 

   실제 분석함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존재여부를 알고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같은 일이라도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다.

3. CBO(Cost Based Optimizer)RBO(Rule Based Optimizer)에 대해 알고 있으며, 오라클은 CBO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동일한 자료 구조를 가진 운영/테스트/개발 DB들이 모두 실행계획을 확인하면, 일부 상이할 수 있는 것은 통계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통상 데이터 변경이 20~30% 이상이면 실행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데, 특정 실행계획을 강제화 하기 위해서 오라클은 Hint라는 기술로 CBO의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테이블의 건수를 파악하려면, 모든 테이블에 analyze_estimate를 수행하고,(운영시스템일지라도, 순차적으로 작업시 문제되지 않으나 모니터링). user_tables를 조회하면 통계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건수 등).

4. Log 테이블 등 기간을 기준으로 partitioning하고, 삭제 주기가 되면 해당 파티션을 drop 하는 것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archieve log 파일을 생성하지 않아 디스크 문제 역시 없기에, 날짜별 테이블은 파티션닝하는 것이 좋다. 물론 100만건 미만의 테이블은 파티션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테이블은 5개 이하의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 운영시 인덱스에 없는 조건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다. 이경우 파티션닝되어 있다면, 해당 파티션만 조회하면 되기에 검색 범위가 줄어 들 수도 있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1번을 답하면 기본은 아는 구나, 2번을 답하면, 좀 해봤구나... 3번을 답하면 바로 일할 수준은 되는구나..4번을 답하면 잘 뽑았구나..라고 생각할 지 모른다.  

하지만 아직 DB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없었기에 대답을 못하는 것이지. 실력이 부족하다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자.

실제 1번~4번은 데이터 전문가 자격증 SQLD 만 공부해도 어느정도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개발자로써 SQLD 또는 SQLP만 취득했다면 RDB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자격증은 "내가 가진 지식"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물론 이 수단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10만원의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자격증은 투자금 이상의 값어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자격증을 얻는 것이므로, 쓸모없다 말하며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실천하여 취득한 사람이 결국 조직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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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종사자는 필수, 일부 행정관련 업무 관련 IT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검증식.

 

금융거래실명법에 의거하여, 금융거래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조합번호"로 거래를 할 수 있다.

 

해당 실명번호가 맞는지를 IT담당자는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붙이며,

 

실제 실명번호에 130229-******* 등.. 잘못된 생년월일이나, 잘못된 체크디짓으로 부여된 번호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어느정도로 적용할지를 반드시 이용자(기획자)와 협의 후....적용

 

예) 891230-1234560

주민등록번호를 2부터9까지 다시 2부터 5까지 올림차순으로 곱해서 더한다.

8x2+9x3+1x4+2x5+3x7+0x8+1x9+2x2+3x3+4x4+5x5=141

더한값을 11로 나눈다.(12.8)-소수첫째 자리까지 반올림

소수첫째자리 숫자에 10을 더해서 11이 되면 OK(외국인등록번호는 13)

소숫점 없이 11로 나누어 떨어져도 OK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검증 엑셀 수식

=IF(RIGHT(C7,1)=(RIGHT(11-MOD(MID(C7,1,1)*2+MID(C7,2,1)*3+MID(C7,3,1)*4+MID(C7,4,1)*5+MID(C7,5,1)*6+MID(C7,6,1)*7+MID(C7,7,1)*8+MID(C7,8,1)*9+MID(C7,9,1)*2+MID(C7,10,1)*3+MID(C7,11,1)*4+MID(C7,12,1)*5,11),1)),"O","X")

 

외국인 등록번호 검증 엑셀 수식

=IF(RIGHT(C7,1)=(RIGHT(13-MOD(MID(C7,1,1)*2+MID(C7,2,1)*3+MID(C7,3,1)*4+MID(C7,4,1)*5+MID(C7,5,1)*6+MID(C7,6,1)*7+MID(C7,7,1)*8+MID(C7,8,1)*9+MID(C7,9,1)*2+MID(C7,10,1)*3+MID(C7,11,1)*4+MID(C7,12,1)*5,13),3)),"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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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작성해 보세요.

쏘시오님의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글은 비공개로 작성돼 있습니다.
'편집'으로 내용을 바꾸시거나, 삭제 후 '새 글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블로그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글로 편집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2 다양한 스킨이 있어요.

티스토리에 있는 다양한 '스킨'도 살펴 보세요.
블로그나 사이트를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스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실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스킨을 고르세요.
'스킨 커버 편집'을 간단히 하면 멋진 첫 화면을 가질 수 있으니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3 포럼에서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다가 티스토리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포럼'을 확인하세요.
찾기 어려울 땐 직접 질문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절한 티슷터 분들이 바로 답변해 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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