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g.springframework.context.ApplicationContextException: Failed to start bean 'documentationPluginsBootstrapper'; nested exception is java.lang.NullPointerException
이런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현제 사용하는 버전은
springboot : 2.6.5 swagger : 3.0.0
Spring boot 2.6버전 이후에 spring.mvc.pathmatch.matching-strategy 값이 ant_apth_matcher에서 path_pattern_parser로 변경되면서 몇몇 라이브러리(swagger포함)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결방안] resource폴더안에 application.yml 에 아래 설정을 추가하면 오류가 발생 안합니다.
우리는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상황을 풀어서 설명하기 보다는 전문용어(약어 또는 영문명)로 대화를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번에는 시스템(앱, 홈페이지 등)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고객이(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 BMT(BenchMarking Test)
간단히 설명하면 성능테스트이다. 물론 가용성 등 기능 테스트도 할 수 있다. 보통 도입하고자 하는 솔루션/하드웨어가 있고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이 있어야 하고, 통상 실제 운용환경에 맞춰 부하테스트 등을 진행한다. 솔루션의 경우 동일한 하드웨어가 아니라면 결과를 비교하는게 의미 없으므로, 고객사가 과제를 디테일하게 지시하고, 부하 테스트기로 직접 테스트 하는 것이 좋다. 자사가 할 인력이 없다면, TTA 같은 전문 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2. POC(Proof Of Concept, 기술 검증, 개념 검증)
현재의 시스템을 새로운 기술 기반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솔루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솔루션에 대해 필요한 기능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아마 해당 용어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관들이 많은 사업발주를 하면서 알려졌다.
- 기존 시스템으로 사용하던 기능을 새로운 솔루션 상에서 동일한 수행이 가능한지? - 특별한 기능(분산 원장, 부인방지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솔루션이 해당 기능을 수행 가능한지? - 새로운 솔루션이 기존 솔루션들과 충동없이 연동이 수월할지? - 장애 대처가 용이한지? 등등의 이유로 기술검증을 하는 것이다.
3. 파일럿 테스트
실제 상황에서 실현하기 전 소규모로 테스트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원인을 미리 파악하고 수정 보완하기 위해, 모의로 시행해 보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본 프로젝트의 방향이나 시기, 여부 등이 결정되기도 한다. 파일럿 테스트의 결과는 일반화(Generalization)할 수 있는 자료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소수로 80% 이상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면 매우 효율적인 테스트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를 선택할 때, 일반적 있거나 거래량이 많거나 특별한 기능을 요구하는 등 대표성을 띈 업무들을 선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인간 거래 등 매도인과 합의가 된다면 가능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내가 가진 자금이 12억원이라고 한다면, 부족한 3억원에 대해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 추후 3억원에 대해 모두 변제되면 근저당권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15억이 넘는 아파트들을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살 수 있다.
21년에는 종부세, 양도세 등 다양한 이유로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매도인, 중개수수료 외에도 10~20%의 이자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부동산 중개인이 많이 활용한 방법인데, 어쨌거나 합의가 되어야 하고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율이 높은 편이기에 앞으로 집값 상승세가 낮거나 빌리는 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2. 차용증 등을 이용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방법
앞의 근저당권 설정도 결국은 큰 흐름에서 보면 사금융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외에도 대부업체 등을 통하여 고금리 신용대출을 추가적으로 받는 식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리가 아니기에 제외하자(P2P의 수익률이 7%일 경우, 플랫폼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통상 10%이상일 텐데, 10년에 빌린 돈의 2배 이상으로 값이 오르지 않으면 손해다)
개인간에 차용증 등을 이용해 사금융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과의 거래라면 개인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끌어다쓰는 방법도 가능하다. 기준금리와 연동시켜 이자를 약정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일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모자식간의 거래는 증여로 보일 여지가 있으니, 매달 이체, 문서 공증 등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3. 사업자등록후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방법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인사업자대출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은행이나 금융사마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정책은 조금씩 다르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너무나 쉬운 절차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만 했다고 높은 금액의 사업자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어느정도의 매출은 있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통해 이자로 수익을 내는 곳이다.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에게 대출을 열심히 해주려고 한다. 다만, 규제 때문에 해주지 못할 뿐이다. 이런 금융회사의 본질과 개인의 필요가 만나 개인사업자를 위한 대출이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편법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매출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금융회사가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를 내고 금융회사측에서 카드단말기로 결제해 가상매출을 만들어주고 이를 즉시 현금으로 페이백해주는 방식으로 가상매출을 생성한다. 이를 근거로 사업자대출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위의 방법들은 모두 인터넷에도 나와있고, 기사에도 나온 것들이다. 즉, 누군가는 했었고, 하고 있는 것들이다. 다만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는 모를 일이다. 그러니 생각해보자.
지금 이순간에도 아파트값은 오르고 있다. 더 오르기전에 내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 대선(22년)이후로는 더이상 상급지로 이동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서 15억초과하는 아파트를 그저 바라만 보는 사람...법과 규제망을 피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가 맞는 답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주택관련법은 1~2년마다 변경되어 최근 세무사 중에서 판매순서를 잘못 가이드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자 관련 세무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무엇이 답인지 이제는 전문가가 없다. 다만 투기가 꿈과 희망속에서 자라날 뿐이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조치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양도세 비과세도 9억에서 12억으로 늘렸다. 15억 초과 아파트라는 규정 자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기준이 훨씬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를 유지하면서 기준이 상향되면 그 기준을 따라 다시 집값을 위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결론은 지금 이순간의 결과론적인 답이다.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순 없다. 하지만 주변사람들과 얘기하고, 뉴스를 읽으며, 다양한 사람들(비슷한 그룹은 답도 비슷할 수 있으니)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최소한 대세를 읽어야 하지 않나 싶다....
아마존은 창립 27여 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첫날(Day 1)"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첫날인 것처럼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있다. 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업 문화의 원칙 안에서 일을 한다.
상하를 막론하고 고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면 할수록, 아마존과 아마존의 고객들이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마존은 직원들이 팀의 비전과 배경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빠른 속도와 높은 품질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1994년 설립 이후,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번째는 고객에 대한 집착이다. 이는 "지구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기업"이라는 아마존의 미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는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혁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장기적인 비전은 고집스럽게 유지해야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립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통적인 기업 계층 구조에서, 하급 직원이 새로운 시도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었다고 하면 직속 상사, 그 상사의 상사, 그 상사의 상사의 상사 등을 설득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재 체계에서 한 명이라도 노(No)를 하면 전체가 무산된다."
기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식별, 검증, 승인하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험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업무의 민주화에 더 없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는 고객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쉽게 제시할 수 있게 하고 신속한 검토를 한다. 시간만 낭비하거나 고객 불만족을 초래하는 프로세스를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불평을 하면서도, 변화를 실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문제는 "너무 어렵다"고 단정하게 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해결책을 제안하는 팀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준다고 생각해보라. 그 프로세스가 빠르고 고통 없이 변화를 가져온다고 상상해 보라. 매주 얼마나 많은 멋진 아이디어가 생겨날까?
하지만, 경직된 조직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승인하는 과정에서 단 한명의 No로 반복적으로 진행되지 않다보면, 조직의 성장은 지독하게 더뎌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대화식으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개선하다보면 업무와 잡담은 경계를 허물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해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 생각은 크게 실행은 작게
크게 생각하는 것이 혁신의 특징이다. 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고 더 큰 실험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세스의 위험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가장 강력한 혁신이 종종 단순화를 통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작게 보이는 한 번의 비용 절감 또는 시간 절감은 그 규모를 키우게 되면 회사와 고객 모두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크게 생각한다는 것은 또한 매우 작고 되돌릴 수 있는 실험으로 큰 아이디어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존은 "양방향 문"을 찾는다. 만약 실험이 실패한다면(흔히 일어나듯이), 비용이 많이 들고 되돌리기가 어려울 수 있는 '일방통행 문'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기보다는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은 매우 적은 위험으로 빠르게 배울 수 있다.(실패는 배움이다. 반복적으로 배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도전할 수 없다)
기업은 혁신에 자신들의 사운을 걸 필요는 없지만, 전통적 사고방식이 발목을 잡게 해서도 안 된다. 팀에 적극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여 "예스"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소규모 실험을 하는 방식으로 높은 속도의 의사 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다면 F1의 속도로 기업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가지 외에 세부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요구할 필요가 발생한다. 솔루션이나 서버 도입이후, 위의 2가지 요구사항 외에 유지보수상 더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정기점검은 논란의 대상이 없고, 장애 발생에 대해서는 사실 하드웨어 적인 파츠(parts, 부품)가 장애가 나서 부품 공수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OS나 또는 다른 솔루션과의 연계에 따른 예상치 못하는 장애에 대해 CASE 별로 요구사항을 정의할 수없다.
이것은 예상되는 문제를 나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예상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납품업체에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필요로 할까? 그건 무엇이고 언제 사용해야 할까?
SLA란? 서비스수준계약(Service-Level Agreement)이란 고객이 공급업체에게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을 기술한 문서다. 이 문서에는 해당 서비스를 측정할 지표가 규정된다. 또 합의된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해결책이나 불이익이 있으면 역시 명시된다. 통상적으로 SLA는 회사와 외부 공급업체 간에 체결되지만 한 회사에 속한 부서 사이에서도 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회사의 SLA는 99.999퍼센트의 네트워크 가용성을 약속한다. 즉, 1년에 발생하는 다운타임이 약 5.25분이라는 뜻이다. 이용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무중단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너무 긴 시간이다.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고객의 결제 금액을 소정 비율 깎아준다. 통상적으로 할인 폭은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SLA가 필요한 이유는? SLA는 IT벤더 계약에서 필수적이다. 약정 서비스 일체와 그와 관련해 합의된 기대 신뢰도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문서에 정리하고 측정 지표, 책임, 기대치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측도 몰랐다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양측이 요건을 똑같이 이해하도록 보장한다.
SLA이 없으면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게 계약을 편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SLA는 계약 쌍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SLA는 업무의 기술 목표 또는 사업 목표와 일치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목표에 어긋나게 작성되면 계약 가격 책정과 서비스 제공 품질, 고객 경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LA는 누가 준비하는가? 대부분의 서비스 공급업체에는 표준 SLA가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표준 SLA는 협상을 시작할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그러나 공급업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검토와 수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고객은 제안요구서(RFP)를 보낼 때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을 명시해야 한다. 요구 수준에 따라 공급업체의 제공 내용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요구 서비스 수준이 너무 과하면 아예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시스템 가용성 99.999 퍼센트를 요구했을 때 공급업체 측에서 고객이 지정한 설계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다른 솔루션을 제안하기도 한다.
SLA 내용은? SLA의 내용 중에는 제공될 서비스와 기대 서비스 수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 측정 지표, 각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계약 위반 시 해결책 또는 불이익, 지표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적용되는 규칙 등의 내용도 있어야 한다.
측정 지표는 각 당사자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서 서비스 수준이 충족되지 못했다면 공급업체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SLA의 핵심 구성요소는? SLA에는 서비스와 관리라는 두 가지 분야의 구성요소가 들어있어야 한다.
서비스 분야에 포함될 내용은 제공 서비스의 상세 내용, 서비스 가용성 조건, 각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간 창과 같은 기준(가령, 황금 시간대와 그 이외 시간대의 서비스 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각 당사자의 책임, 단계적 문제 해결 절차, 비용/서비스 절충 내용 등이다.
관리 분야에 포함될 내용은 측정 표준 및 방식의 정의, 보고 절차, 내용 및 빈도, 분쟁 해결 절차, 서비스 수준 위반으로 인한 제3자 소송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배상 조항(계약서에 이미 다뤘어야 할 부분이기는 하다), 필요에 따라 계약서를 업데이트할 방법 등이다.
이 마지막 항목이 중요하다. 서비스 요건과 벤더 역량은 변하기 때문에 SLA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배상 조항이란 무엇인가? 배상 조항은 서비스 공급업체가 보증 위반 시 고객 업체에게 배상하기로 합의하는 중요한 조항이다. 배상이란 공급업체가 약속 위반으로 인한 제3자 소송 비용 일체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제공된 표준 SLA에는 이 조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 내용이 포함된 간단한 조항 작성을 사내 변호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단, 서비스 공급업체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협상을 원할 수 있다.
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 대부분의 서비스 공급업체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통계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SLA의 충족 여부와 SLA에 규정된 서비스 크레딧 등 불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외주 회사의 몫이다. 해당 절차와 방법이 SLA 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과 외주 회사는 관리 및 보고 방법뿐만 아니라 지원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SLA 계약 협상 중에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중요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고객은 SLA 이행 자료를 자동으로 캡처하는 타사 도구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모니터링해야 할 측정 지표는? SLA의 일부로 여러 항목을 감시할 수 있다. 단, 감시 방법은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해야 양측에 과도한 비용과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
측정 지표 선택 시에는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한다. 감시 방식(그리고 그와 관련된 해결 방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효과는 떨어질 공산이 크다.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확신이 없을 때에는 데이터 수집이 쉬운 지표를 선택한다. 자동화 시스템이 가장 좋다. 힘들게 수동으로 수집한 지표는 신뢰하기 어렵다. 서비스에 따라 감시해야 할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서비스 가용성:사용 가능한 시간의 양. 타임 슬롯으로 측정한다. 예를 들면,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는 99.5%의 가용성이 요구되고 다른 시간 중에는 이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용성을 명시한다. 전자상거래 운영에 대한 SLA은 대단히 적극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시간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이트의 경우 99.999% 업타임 요구도 드물지 않다.
아래와 같은 사업에 대해 SLA를 체결하는 것은 검토하시 바란다.
1. 인력 투입으로 받는 관제,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는 성실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차이 심할 경우
2. 통합 유지보수 입장에서 장애 대응 속도, 처리률 등 MMTR
3. 서비스 토탈 아웃 소싱 : 서비스 개선 건수, 서비스 개발 건수 등
SLA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의 특성을 보아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응당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면 계약 체결시점에서 사전에 SLA 체결 요건을 넣고, 시작은 단순하고 모두가 목표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하다가 월별 점검을 통해 수준을 맞춰 가는 것이 어떨까 싶다. 물론 지표를 합의할 수 있다면시작부터 상당수준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최근 해외투자펀드 대신 해외상장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이 급증하고 있다. 해외상장 ETF는 외국(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말한다.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한국을 떠나 왜 미국 시장의 ETF를 찾지 알아보니..... 이유는 바로 세금, 소득세 때문이다.
미국 S&P500지수를 추종하는 해외투자펀드에 가입한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세과세 대상이다. 그럼 일단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된다. 따라서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사업소득 등이 많아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들은 익년도 5월에 최고 49.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되는데, 펀드로 낸 수익의 절반이 세금으로 반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똑같이 S&P500을 추종하는 미국에 상장된 ETF를 매입하였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여기서 포인트는 ①해외상장 ETF 투자수익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해외 상장 ETF를 포함한 해외 주식은 그 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적용된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단일세율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투자자는 원천징수세율(15.4%)보다 높은 세율로 전환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이 4600만원보다 많은 경우라면 양도소득으로 전환되어 세금이 확 줄어든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9.5%와 비교해보면 절반도 안되는 22%의 양도소득세율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해외투자펀드는 세율도 큰 차이를 보이지만, 펀드의 손익에 대해 통산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보면, 수익인 펀드, 손실인 펀드가 다양하다. 하지만 손익 통산없이 A에서 손실이 나도 B의 수익에 대해서는 그대로 과세를 한다.
반면, ②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상장 미국투자ETF에서 1억원 수익이 발생하고 해외상장 일본투자ETF에서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두개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을 0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③수수료 등 비용처리 및 ④공제를 해준다.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수익을 내기 위해 지불한 펀드수수료, 펀드보수 등에 대해 공제해주지 않는다. 반면, 해외상장 ETF의 손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ETF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공제해준다. 추가로 1년에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도 세금을 줄 일 수 있다.(이자배당으로 3천만원을 벌어도, 매매수수료가 1천만원이면 2천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매년 250만원은 공제함)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차이가 난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종합소득 이 세가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만 커지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의 약 11%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연이어 인상된다. 해외상장 ETF의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건강보험료의 산정과 무관하다. 즉 미국에 상장된 ETF로 거액의 수익이 나더라도 건보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위 내용은 노후자금을 이용하는 등 투자금액이 큰 경우에 반드시 검토하고 진행해야 할 사항이다. 투자가 반드시 수익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벌어들인 수익이 눈에 보이는 종합소득세, 눈이 보이지 않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꼭 알아보고 투자하자.
국내외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커지자 한동안 가라 앉았던 금값이 꿈틀하고 있다. 4월에 일명 가상화폐의 시즌2라 불리는 일시적 하락장 이후, 비트코인 등 코인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자산가들에게 금이 현명한 투자처로 재조명 받자, 시세에 비해 1~1.5% 저렴하게 금괴를 매입할 수 있는 한국조폐공사 직거래 창구가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조폐공사는 2020년에 서울 마포에 최초로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고 금괴 직접 판매에 나섰는데, 매장 개설 이후 한달에 수십억원의 금괴 매입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보통 구매는 은행권을 통해 금괴를 매입하는데, 이 경우 매입 금액의 2% 가량을 판매 수수료로 내야 한다. 반면 조폐공사 직거래 매입 창구에서는 거꾸로 1~1.5%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3~3.5% 이익 발생)
최근 기준으로, 금괴 1kg 판매시세가 7730만원이기에 개당 약 74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따. 판매가가 각각 3900만원, 780만원 가량인 500g, 100g 짜리 금괴 할인폭은 개당 37만원, 7만원 선이다.
금괴 매입 단가가 커질 수록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어, 고액자산가들을 금 재테크 이용시 조폐공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최근 금값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뭉칫돈이 풀리자 물가 상승 위험 신호가 울리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인플레이션 우려)
국제 금값도 강세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 금 6월물 가격은 온스당 1867.6달러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최근 국내 금 투자도 크게 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배 많은 2380억원 어치 금을 순매수했다. 은행, 증권사 등 기관이 구매한 양보다 3배가 더 많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금리 안정화와 달러 약세 등으로 금값이 오르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헤지(회피) 수요가 유입되며 금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코로나19로 불안한 정세를 안정적인 자산인 '금'에 투자한 것이 백신 보급화 이후로 자금이 위험적 자산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 각국의 부양책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돈값'이 하락하여 금의 매력이 부각되는 분석 등 밝은 전망도 있다.
아래의 10년치 그래프를 보면, 코로나19때 정점을 찍고, 백신 등의 이유로 추춤한 상태이다. 경기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고민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물론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고려한다면 오른 것이라기 보다는 '돈값' 하락에 따른 상대적 가치 상승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카드가 있기에 아직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도 있다.
